의대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심각한 우려"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인 의대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근간 무너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194개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의대 대규모 증원에 우려를 표명하고, 선제적으로 교육자원 확충과 적정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대규모 증원은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며,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전공의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다.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소멸 위기는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의학회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의대 정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많은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시스템에 미칠 여파와 국가 과학기술 근간을 해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의학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면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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