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19일 의대정원 증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
응답자 10명 중 7명 학부모, '사교육 쏠림 현상'도 우려
국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설문조사에서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의대정원 증원이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도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행됐으며 설문 참여자는 총 4만 867명이다. 참여자는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 결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인 2만 156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39.7%인 1만 6206명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국민들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과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지만 기피과로 평가되는 의료과목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0%인 2만 448명이 '그렇지 않다'고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응답자의 82.5%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봤으며, 70.9%는 사교육 쏠림 현상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지만,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