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기준 현황 공개…1630명은 출근도 안했다
전공의 빠진 병원에 한시적 '수가인상' 당근책 제시

19일 밤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약 95%가 근무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절반이상인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이 출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할 의료공백 대비를 위해 의료기관에 '당근책'을 제시했다. 응급의료 행위와 전문의 진찰료 수가,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19일 밤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1630명이 근무지 이탈을 확인했다. 현재 정부 직원들은 50개 병원에 나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근무지 이탈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 병원은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며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데 98%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곳도 있고 저조한 병원도 있어서 당분간은 기관별 사직서 제출률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상위 10개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나갔다.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현장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주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20일 현재 총 831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만들었는데 19일 저녁 6시 기준 총 34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지만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라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사례를 검토해 치료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20일부터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한다.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도 만들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도 한다는 방침이다. 또 권역외상센터 인력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이 필수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했다.

박 차관은 "수가 인상 등의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라며 "만약 추후에 모든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정리됐을 때 이런 수간들이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면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의료파업,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파업에 이어 대규모 파업들이 또 시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때마다 환자가 고통받고 곤란을 겪었다. 이런 역사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비상진료체계를 잘 짜서 최대한 중증 응급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