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22일 정례브리핑 "정부 위헌적 폭압, 정당성 결여"
의사 2000명 증원 근거 없어...충분한 사회적 협의? 명분쌓기 불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파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며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한 비대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폭력을 멈추어 달라.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가 강조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의 근거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를 냈던 연구자들 스스로 당장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그럼에도 자꾸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또한 이 연구들 외에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환자도 고령화되지만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이를 감안해 더 많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대한민국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의대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니며, 28차례 현안협의체와 130회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수 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며, 정부를 향해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