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상향…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

젊은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행정조치를 받는 병원이 등장했다. 전공의 이탈에 대한 자료를 매일 받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으로 확대했다. 중대본의 첫 결정은 비대면 진료를 종별 관계 없이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박 차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라며 "별도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감염병 위기가 아니라 의료계 파업을 놓고 보건의료 '재난'이라고 보고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박 차관은 "중증 응급진료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현재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이들이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라며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는 병원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체 전공의의 95% 이상이 집중돼 있는 수련병원 100곳의 현황을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22일 밤 10시 기준 6개 병원이 통계에서 빠졌다. 

이에따라 94개 수련병원의 서면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8897명으로 전체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7863명이다.

박 차관은 "현재 매일 일일보고 형태로 수련병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현황 등을 제출받고 있는데 6개 병원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라며 "자료 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이 안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동맹휴학도 현재진행형이다.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1개 대학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11곳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 모드로 전환,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비판도 더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사단체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국민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라며 "의사단체의 강경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수가 인상에서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