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채택 '졸속 정책 즉각 중단·의정 합의 준수'촉구
김택우 위원장 "전공의들 나서…선배들은 어디 있을 건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한 전국의사대표자들이 모였다. 앞으로의 투쟁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의협회관-대통령실 가두행진도 이어졌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25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과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에 대한 3가지 요구안도 밝혔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 즉각 중단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 준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다.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요약했다.

2000명 증원은 현행 기준 의대 24곳을 신설하는 것과 사실상 같다. 교육여건이나 시설기반에 대한 준비도 없는 상황 속 졸속 정책은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대표자들은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된다. 당면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 해결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으로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한' 2020년 9·4 의정 합의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표자들은 "우려·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할 경우,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공의·의대생들 어려움 처해…선배들은 어디 있을 것인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자확대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논의하는 자리임을 알리며 대표자를 포함한 의사 회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독려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전공의, 의대생들은 우리의 후배이자 동료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면서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소리를 내고자했을 때 선배들이 어디 있을지, 어떤 목소리를 낼 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교수가, 학장이, 회원 모두가 합심해 올바른 목소리가 국민에 전달될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표자들은 최근 이어진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며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의료계는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범죄의 주동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배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만나온 환자, 국민이 있다"고 외쳤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우리 선배의사들은 의사의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지키고, 우리가 미처 만들지 못한 의료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축약한 피켓을 하나씩 손에 들고, 대통령실 앞까지 이동하며 목놓아 구호를 제창했다.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9·4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