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지상중계②-질의응답]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회관 대강당 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 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 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 5인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발표회는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 후, 선관위 지정 공통 질의와 현장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견발표회 주요 질의와 답변을 담았다. 

[공통 질의 1] 의협 회장으로서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 3가지를 꼽아달라.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후보자의 기본 원칙과 그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대응책을 밝혀달라(답변, 기호 역순).

정운용 후보(기호 5번): 첫째 의료개혁을 위한 의사사회 내 광범위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 둘째 의회와 지방의회, 정부부처를 포함한 의료개혁위원회 TF를 만들어 함께 토론하고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 셋째 권익단체를 넘어선 민주주의 전문가단체로 의협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

의대증원과 관련해, 저는 일관되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공공적인 증원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역의사제를 하든 공공의대를 세운다든지 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정부가 만드는 입체적인 안을 내놨어야 한다.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때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협 비대위 지도부가 말하듯 치료비가 오르거나 모두가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은 좌절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정부와 의협 비대위가 일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한다. 그러면 숫자는 좀 줄었을 테고 정부의 계획대로 필수의료 패키지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리고 공공적인 증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것이 최악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보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저는 일관되게 공공형 의료증원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박인숙 후보(기호 4번): 의대 증원 저지와 의대 신설 반드시 막아야 한다. 특히 의대 신설은 절대로 절대로 안된다. 제가 앞장서서 막겠다. 저의 전문분야다. 

무엇보다 의협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 사실 제가 국회를 그만둔 다음 의협 회장에 나갈까 생각을 한 것도 너무나 답답해서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왜 의협회장을 하겠다고 하겠느냐. 말로는 의협의 정치화를 하자고 하지만 사진 찍고 머리 띠 두르고 국회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이게 끝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 방법을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제가 직접 의협과 정부, 국민을 연결하는 노하우를 의료계를 위해서 한번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정치력을 높이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협이 변해야,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의료계의 위상을 높여야 하고 의협의 전문성, 지속성,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의협 회장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고 도루묵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의협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겠다.

임현택 후보(기호 3번): 현재 일반 대학의 입시 정원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은 엄청나다. 그냥 놔둬도 과잉인데 정부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도로 부족하다고 왜곡하고 있다. 의대 정원 또 일반 대학의 정원 감소 수준에 맞춰 정부에 감축을 요구하고 달성하겠다. 의대 입시 정원은 지금 정원에서 적어도 1000명 이상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먹여 살리는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반도체, 공학, 원자력, 우주공학, 생명공학, 자연과학 전공자들, 그리고 교육계와 연합해 공동전선을 펴서 의대 정원 감축 정책을 관철시키겠다.

의협회장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첫째 필수의료 사망에 대한 모탈리티 컨퍼런스다. 전 국민건강보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케어,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분쟁,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을 주요 세션으로 할 것이다. 정부가 원인 보기를 안하니 우리라도 해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연구 기능 강화다. 정부는 변수를 조금만 바꾸면 완전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왜곡된 관변 학자의 연구를 가지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에 마치 대단한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먹히는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자들에게 의료 정책에 대한 연구를 대거 맡겨서 제대로 된 근거 하에 의사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의료 정책을 내놓겠다. 

세 번째는 홍보 기능의 강화다. 지난해 3월 저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전 언론, 그리고 심지어 외신, 로이터 통신과 중국 CCTV와도 인터뷰를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자들과 라뽀가 생겼다는 얘기다. 요즘은 기자들이 의료계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묻는다. 의약분업 투쟁 이후에 우리 의사들이 늘 불리한 지형에서 힘들게 싸우는 이유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협에 가는대로 그동안 해왔듯 언론과의 끈끈한 라뽀 형성을 통해 언론부터 우리 편으로 만들고, 국민이 우리 편인 싸움을 하도록 하겠다.

주수호 후보(기호 2번):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하면서 기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2000명이 많으면 100명 또는 200명이면 괜찮겠느냐는 것이다.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는 협상과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얘기한다. 의사와 정부가 동일 생각을 갖는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도 정부도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문제는 의사는 의료 붕괴의 원인이 그동안 누적되었던 잘못된 의료 제도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진단이 다르니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저희의 처방은 그동안 누적된 잘못된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 문제이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내놓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알고 있다. 정부가 오진에 따라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 처방은 환자를 죽이는 길이다. 환자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우리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한다? 그것은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사수한다면 대응책은 별다를 것이 없다. 우리 의사가 의사의 본질을 지키면 된다.

회장이 되면 하고 싶은 정책은 위헌적인 강제지정제 철폐와 단체협약제 관철, 사이비 퇴치를 통한 국민 건강 향상, 강력한 자정운동을 통한 선량한 다수 의사회원의 보호다. 이 세가지를 위해서는 의협이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의협은 14만 의사의 대표 단체이고, 의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료계와 대화가 불가능하다, 모든 의사들의 불만 사항과 요구사항은 의협을 통해서만 정치권과 정부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런 리더십과 강력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력이고, 제가 꿈꾸는 의사협회다.

박명하 후보(기호 1번): 회장이 된다면 첫째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기피과와 중증·응급의료 인력난, 상급병원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번 투쟁을 통해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현실적 개선 필요성을 인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둘째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비윤리적인 범죄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 문제, 행정 문제로 금고형을 받는 모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서울시의사회에서 TF를 구성, 최재영 의원실과 협력해 그런 독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계류 중이지만 제가 의협 회장이 된다면 모든 회원들의 목을 죌 수 있는 이 부당한 법안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또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헌법소원 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셋째 전문가 평가제 활성화를 통해 한국형 면허관리원을 정착시키겠다. 전문가 평가단에 현실적인 조사 권한과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면허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의사협회가 담당하는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들께서 다 걱정하고 계시고 그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제 원칙은 일방적이고 과도한 의대 증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적인 원점 재논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다. 

지금 의료계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 대오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비대위와 함께 단일대오로 뭉쳐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자율적이고 정당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 14만 회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과 함께 투쟁과 협상의 전 과정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공통 질의 2] 수가결정이나 의료제도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같은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초저수가 상태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대책은(답변, 기호 순).

박명하 후보(기호 1번):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성과가 있지 못해 안타까웠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건정심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밖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나 공단·심평원 등의 위원회도 구성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인적 구성의 개선을 위해서 끈질기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같은 이해당사자 또는 설득 가능한 위원들을 확보해서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과정 중에도 명분과 실리를 따져 과감하게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올바른 판단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수가 계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억울한 측면이 많다. 공단 재정위에서 추가 소요 재정인 밴드 내에서 눈치 싸움하듯 날 밤 새다가 주는 대로 받든지 말든지 아니면 결렬 선언하고 건정심에서 패널티라도 안 받으면 다행인 이런 수가 계약 시스템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SGR 모델은 대체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공단 재정위 참여라든지 각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결렬시 건정심 외에 결정 구조를 만드는 등 당선 즉시부터 바로 5월로 예정돼 있는 수가 계약을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고, 상시적인 준비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

비급여 보고 등은 비급여 통제 정책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의료계에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오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다. 의협이 마지막 전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수호 후보(기호 2번): 이런 말이 있다. 자식들한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칠 수 없게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제도다. 의사협회가 항상 수세에 몰렸던 것은 정부의 프레임 내에서 정부의 공격을 막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협은 의사들이 온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공세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다. 건정심이라는 것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정심 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민간인이고,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공무원과 같은 신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 위에서 모든 것들이 의사들을 묶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도 중요한 문제다.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급여로 진료를 했을 때 병원이 유지가 안 되니, 정부가 숨통으로 열어둔 제도다. 최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위헌 소송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요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분명히 의사들의 자율성과 의학적 판단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고 의사는 비급여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비급여를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는 사라지는 것이 맞다.

임현택 후보(기호 3번): 건정심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입맛에 맞는 거수기에 불과한 회의 결과를 늘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건정심 에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소비자 등 총 8명이 가입자단체로 들어오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연구원과 친정부 교수 등 8명 공익대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 공급자는 의협과 병원협회 등 8명,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 

이 견고한 틀을 깨려면 양대노총에 속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의 임금 협상에도 의사협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건정심 유사기구를 운영하면서 구매자인 보험공단이 공급자인 의사들과 직접 협상을 하고, 사용자인 환자 단체들은 의결권은 없는 지위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건정심을 의결기구에서 논의 기구로 격하시키고 수가나 제도의 결정은 의사와 공단이 1대 1로 결정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강제지정제로 인해 건정심에서 수가를 100원 단위까지 강제하는 국가적 공격을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지난 헌법 소원에서 비급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제지정제는 합법이라고 결정이 난 만큼 비급여가 거의 전무한 의사를 헌법소원의 원고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고 변호인단은 헌법재판관 출신을 선임할 계획이다.

의사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비급여 신고가 가격보다 낮게 환자한테 받는 것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에게 각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1000만원씩 신고해 실제로는 그보다 낮게 받도록 얘기하겠다.

박인숙 후보(기호 4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썼던 법안이 건정심 구조 조정이다. 법안을 만들면서 그 구성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총 24명 정원에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이 8대 8대 8대, 그 중에 의협과 병협 등 총 3명만 의사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사가 아니어서 기울어진 아니 아주 뒤집어진 운동장 구조다. 

독일식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독일식으로는 수요자 5명과 공급자 5명, 각각에서 추천하는 1인에 위원장 해서 공익 3명으로 구성된다. 당시 국회에서 독일식으로 하자 했는데 워낙 저항이 심해서 논의조차 못했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법안을 안 쓰더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고 다시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다. 

비급여 문제도 심각하다. 비급여가 왜 생겼는지에에 대한 고려는 없고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 이런 발상부터가 굉장히 독재적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하더라도 일단 굉장히 정교하게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보고해라, 다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독재적인 정권으로 절대로 막아야 한다.

결국 이것은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다 주지 못한다고 해서 생긴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데 급여는 올려주지는 않고 비급여만 때려잡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보험 급여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 정부는 국고보조 20% 지원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 정부 보조금 정상화하고 건보 재정을 조금 건전하게 해 돈을 아껴서 이걸로 급여를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운용 후보(기호 5번): 건정심의 구조 변화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저수가 또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쉽사리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수가 인상률이 계속해서 물가인상률보다 낮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역으로 평균적인,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의사의 수입이 해마다 늘어났던 것, 또 그것이 물가보다 더 높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조건이 명백하게 있고, 국가는 의료의 공공적인 면을 보며,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다. 해서 건정심이나 비급여 항목 이런 부분들이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높이고, 건보 재정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걷는 방식에 있어 현재 고용주와 고용인, 즉 기업과 노동자가 절반씩 내는 것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이 내는 비율을 60% 혹은 70%로 상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 투자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이미 너무 오래됐다. 지금 시기에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를 요구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수가도 조절하는 것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