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 공개
"브로커-병원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 강화할 것"
#.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했다며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갔다. 브로커 4명과 A병원 의사 및 환자들은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보다 각각 3.2%,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1조원을 처음 돌파, 지난해 1조 1164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10만9522명인데 이 중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1% 수준인 1169명이었다. 이 숫자는 전년 보다 504명이 감소한 숫자다.
보험사기 금액 중 절반이상의 금액인 6616억원은 사고내용 조작이 차지했고, 허위사고 19%(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20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금액도 71억원을 차지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와 장기보험 사기가 각각 49.1%, 43.4%로 비슷비슷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보험 중 허위 입원·수술·진단 보험사기는 전년 보다 379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 등과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때문에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