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은 의대생에게 대화 제안...13일까지 응답하라
오늘부터 공보의·군의관 158명 전국 20개 수련병원에 파견
정부가 일주일만에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저녁까지 응답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92.9% 수준인 만1994명은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8일까지 4944명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행정명령 미이행 확인을 받은 전공의 약 9000명에게 행정처분 예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저녁 6시까지 교육부에 응답하라고 요청한 것.
전 실장은 "대화에 응하면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발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실무 차원에서 두 차례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준비가 돼 따로 만나자고 회신이 아직 안았다"라며 "부총리가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착 중인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업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들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떤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만나서 풀어나가고자 한다"라며 "13일로 설정한 것은 어느정도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11일부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20개 수련병원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한 달 동안 파견한다. 군의관은 20명, 공보의는 138명이다. 공보의는 전국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92명은 일반의다. 본격적인 근무는 교육 후 13일부터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공보의 12명은 방역응급의료 상황실에 배치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170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한 셈이다.
전 실장은 "지원하는 곳이 주로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응급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공백을 메우도록 예비비도 확보해서 지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료 공백은 일단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 순환배치를 한다든지 등 2단계 계획이 있다"라며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 설정은 당장 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 전화번호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 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