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세 변화 없으면 진료 축소·자발적 사직 돌입"

"정부 자세 변화 없으면 진료 축소·자발적 사직 돌입"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4.03.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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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성명, 향후 수년간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전공의·의대생·전임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15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 대응이 지속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와 자발적 사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는 심각한 의료 위기와 함께 향후 수 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중증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교수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역시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왜곡된 여론전과 압박 위주로 잘못된 정책 강행만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 대응이 계속될 경우 미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후속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을 시작하겠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와, 향후 수 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자로서 학생 및 전공의 교육으로 훌륭한 의사를 키워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업도 교수 혼자 할 수 없으며 많은 숙련된 동료들과 함께 해야만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료인을 키워낼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중증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기 위하여 교수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의 제자들 없이는 더 이상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역시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 역시 더 이상 대학의 교수로서 일할 자신이 없다.

현재의 시급한 문제는 교수들의 동료인 전공의, 전임의 및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학도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왜곡된 여론전과 압박 위주로 잘못된 정책 강행만을 외치는 현재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024년 3월 14일 총회를 가졌고, 교수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
-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위와 같은 최악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년 3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기초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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