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정원 확대 뒤집는 일 없다…조건없이 대화하자"
임현택 회장 당선인, 국민에 호소 "변화 필요하다 목소리 내달라"

정부가 2000명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뒤집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꽉 닫고 끊임없이 "조건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하자"며 거듭 손을 내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대화가 가능하다"라며 국민과 정부여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화 의지를 거듭 반복하면서도 2000명 정원 확대의 조정 가능성은 닫았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라며 "특정 직역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 대학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차례 대화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없이 형식의 구애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라며 "대화에 선결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조건없이 정부와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 전폭 지원을 담보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의료계는 진정성이 있다면 '사과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29일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나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 당선인은 "환자가 힘든 것 알고 있다. 의사들도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바란다"라면서도 "정부가 대화하자고 하지만 의지가 없어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럼 의협도 국민 우려를 최대한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싸움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같은 사과의 진실성이 담보돼야 진솔하게 대화하고 어려운 국면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며 "정부는 아직 2000명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기조가 확고하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살인범, 돈벌레로 취급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며 "가장 먼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챙겨야 할 정부 여당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그러면 안된다고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