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5억원 국비 투입…간병인 17~25명 운영
배상책이보험 가입비, 간병인 교육비 등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경기도 경희요양병원(더존의료재단), 경남 창원 희연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총 20곳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0개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20곳을 선정해 국비 85억원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10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다.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20곳이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됐다.
수도권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과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이, 부천시에서는 가은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선정됐다.
이밖에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 나은요양병원 ▲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다나힐요양병원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20개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은 평균 47.3%이며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을 운영중이다. 간병인력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5곳, 나머지는 파견운영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마다 약 60명씩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는 3월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 최대 300일이다.
간병인 배치 유형은 간병인 배치 및 환자 비율에 따라 A형(17명), B형(20명), C형(25명)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주간기준 A형은 간병인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B형은 주간 1:6, C형은 1:4~1:6 미만이다. 간병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로 유형에 따라 각각 9756원, 1만1478원, 1만7935원 수준이다. 간병비 지원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1일까지이고 5월부터는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병원들에는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비용을 따로 지원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비와 교육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