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CMS 보장 인구·범위 달라...직접 비교 부적절
"미국 데이터 의사 인건비만 포함...실제 수가 4배~10배 이상"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해 말 모 언론사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칼럼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유로다.
해당 칼럼은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 데이터를 인용,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보험(메디케어) 수가를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득차이를 반영해 비교한 결과, 수술은 20~30%, 진찰료는 15%가량 낮지만 검사비는 미국보다 13~50% 높았다. 혈액 투석처럼 미국보다 진료비가 거의 2배인 것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늘 건강보험 수가만 올리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미국의 수십 분의 일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려면 건강보험 수가도 OECD 수준으로 높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전제한, 그 반박으로다.
인수위는 먼저 김 교수가 해당 칼럼에서 미국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 뿐이라고도 짚었다.
인수위는 또 "김 교수는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의협이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되었으며,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과 비교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 주장했다.
미국 수가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 정도로 알려져있다.
의협은 "그릇된 데이터 날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