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개원의 지자체장 승인없이도 진료지원 가능
"대학 교수들 사직서 수리될 예정 사례 없다" 낙관
정부가 4.10 총선 참패 후 멈췄던 브리핑을 재개했다. 그 사이 6개 국립대 총장 의견을 수렴해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100% 안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동시에 전공의 공백이 두달이 넘어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개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더 확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진료하는 것도 허용했다. 의료인은 정해진 진료실 안에서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을 완화한 것.
정부는 여기서 더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적용 대상을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할 피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자체장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한다"라며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를 지원할 때는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기간을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진료지원인력, PA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수련병원 11곳에서 1만138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백 메우기 정책 속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교수들인 상황. 현장을 버티던 교수 사회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 바람이 불었고, 사직서가 자동수리되는 시점인 한 달이 곧 도래하고 있어 의료대란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고, 교수들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 차관은 "25일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다르고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당부한다"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