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문의 중심 병원 연구용역 착수…연세대 장석용 교수 책임연구
수의계약 형태 긴급 진행 "높은 전공의 의존도 탈피할 것"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의 사직 상황이 두 달을 훌쩍 넘어가면서 정부도 전공의가 없어도 돌아가는 의료체계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겉으로는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6일 오후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다"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며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없는 의료체계를 위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게 '전문의 중심병원'인데 지난 2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연구용역 발주도 경쟁입찰 형태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도 보건복지부가 사안을 시급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보통 정부 연구용역 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급하면 3개월 안에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8개월보다는 더 짧게 4~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모형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식이다.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데 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병원 진료는 전문의 중심으로 하고 수련은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