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저지 비대위 기간 연장없이 '해산'...3개월 활동 마무리
김택우 위원장 "한지붕 두 가족 안돼...새 집행부 중심으로 합심"
임현택 차기 회장 "잘못된 정책 전면 백지화, 죽을 각오로 막겠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부의 정책강행 대응 체제를 5월 출범하는 새 집행부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망국으로 이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비대위 출범 이후 3개월만으로, 향후 의대증원 등 현안 대응 및 대정부 협상 창구를 집행부 중심으로 단일화 해 임현택 회장 체제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이어 지난 2월 6일 2000명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계획 발표를 강행하자,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 날인 7일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의대증원 등 현안에 대응할 의료계 대표조직으로서 의협 비상대책의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이필수 전 의협회장이 사퇴하면서 지휘부 공백 상황이 벌어진데다,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히 의료계 전 직역을 아울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인 결과다.
당시 의협 대의원회는 새 집행부의 출범을 염두에 두고, 비대위 활동 기한을 새 집행부 임기 시작 직전인 4월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대의원회·시도지부·의학회·개원의협회의회·의대교수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 사실상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참여했다.
사태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 여간 투쟁 로드맵 설정과 회원 보호대책 강구, 대국민 홍보와 대언론 대응 등 현안 관련 의료계 핵심의사결정 및 대응 기구로 기능해왔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 연장 또는 해산 여부를 이날 대의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는데, 이날 논의 결과로 활동 기간 연장없이 비대위를 해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원들의 뜻에 따라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데 다수의 의견이 모인 결과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결정에 앞서 "(비대위와 새 집행부가 병행 운영될 경우) 한지붕 두 가족이 될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상황인만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의원과 의사 회원, 전공의 등 의료계가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신임 집행부가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현안 대응의 연속성 측면에서 현행 비대위를 일부 개편하는 선에서 존속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표결 결과 비대위 해산 찬성이 14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비대위 해산 후 새 집행부 중심으로 대응 조직을 단일화해야 하자는데 압도적인 뜻이 모였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점 재논의가 의료계의 단일안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임현택 차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백지화가 재논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망국으로 이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확인하고, 정부에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을, 새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당부했다.
대정부 요구사항으로는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의료계에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철회 ▲정책 혼란 초래한 책임자 문책 ▲과학적 의사 수급체계를 위한 독립적 기구설치 등을 촉구했다.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최고조에 이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의원회는 의료가 국민을 위해 올바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토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 의료 정책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가 혼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2024. 04. 2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