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개최…전문의 중심병원 사업 역점
"수련 다변화 통해 다양한 의료경험 쌓자"는 취지
전공의 의존율이 최대 63%에 이르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공공연히 등장했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중증 중심 진료, 교육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급종병이 중증 중심 진료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의원에서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반적인 의료개혁 논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수가 ▲전달체계 ▲수련 ▲의료사고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따로 꾸렸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부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9.8% 수준으로 전공의 비율이 최대 63.7%인 곳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인데 의료개혁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한다는 게 골자다. 세부방안은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화 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상급종병에서 진료받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상급종병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이나 중등증이하의 환자"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급종병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상급종병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 병원경영에 도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의 중심병원 제도 방향 중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의료개혁특위의 과제 중 하나인데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대학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중 과반수 이상이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며 "상급종병과 중소병원,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내용이 달라서 현재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