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선정…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전년 동월 받았던 급여비의 30% 우선 지급…내년 1분기부터 정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 진료를 축소하며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명목으로 이미 7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전공의 공백 상태로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모두 6931억원이다. 건강보험 재정만 보면 5646억원이 들어갔다. 추후 정산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선지급' 형태로 추가로 투입하는 셈이다. 이번 결정은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 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등 모니터링 해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선지급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고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안내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되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라며 "그동안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진료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