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는 첫 행보, 내년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도 요구
2025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 보험료와 진료비 결정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인만큼,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확인된 '폐쇄적 의사결정'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협회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단체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계약으로 인해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수많은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의협의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작금의 사태에도, 일차의료를 조금이나마 소생시키고자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내년도 병·의원 수가가 공히 최소 10%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수가가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중증의료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 뿐인지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태도전환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를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만약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먼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 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파괴적인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 또한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라고 밝힌 의협은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수가는 의사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질 높은 의료를 제고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수가협상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첫 행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