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20일 법원에 의대교수 등 2만 742명 탄원서 제출
교육부 의대증원 행정절차 속도...대교협 30일 입시요강 발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에 의대증원 관련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 측에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 심사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대증원 절차를 조속히 끝내려는 정부 측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1만 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이 없게 하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은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에는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 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 교수 등 2만 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기화로 의대증원 절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법원에서도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개별 대학에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대교협이 오는 30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알렸다. 대교협 심의를 통해 각 대학 모집요건이 확정, 공고되면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