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년 수가 10% 이상 올려야 하는 이유

의협, 2차 협상 과정 한 시간 가까이 KMA TV 생중계 눈길
"환산지수 차등 적용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된다" 강조

의협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23일 오후 2차 환산지수 협상을 가졌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20년 가까운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역사에서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하며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려 눈길을 끌었다.

23일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차 협상 과정을 약 한 시간 동안 의협 유튜브 채널 'KMA TV'에서 생중계하며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10%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산지수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공급자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협상 과정 생중계 등 총 세 가지의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된다"라는 게 의협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정보공개법 조항을 들며 애초에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협 수가협상단은 생중계를 통해 환산지수 인상 당위성을 건보공단 협상단을 넘어 의사 회원, 국민에게 설명했다.

사실 이는 2차 협상 자체가 공급자 단체의 환산지수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생중계가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의협 협상단의 주장 후 건보공단 협상단의 목소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 영향으로 다른 공급자 단체는 한 시간 내외로 2차 협상이 끝났지만, 의협은 협상 시간이 배로 걸렸다.

의협은 미리 제시했던 선결조건 이외에도 ▲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요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법 준수 요구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별도 재정으로 진행 ▲각 유형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수가협상단에 하지현 법제이사를 투입해 의협 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에도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선결조건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협약서'도 따로 준비해왔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함께 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는 10% 인상을 제안했다. 원가보전, 일차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환산지수 두자릿수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

우선 원가보전 측면에서 기본진료료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기본진료비의 원가보상률은 80% 수준인데, 100%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약 2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매년 11.8%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

일차의료 강화 측면으로 보면,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22%다. 병원보다 10배 더 많은 의원의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14.4%의 요양급여비 증가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성호 단장은 "국고지원 미지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8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그동안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라는 처참한 인상률을 협상단이 받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회원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적정 수가가 안되면 결국 비급여가 양산되고, 필수의료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 공급자 단체를 후려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해온 게 이제까지의 협상이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은 의협이 제시한 선결조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을 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 협력,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속에서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정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 결의한 바와 같이 환산지수를 세분화 하거나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본진료로,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을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라며 "실시간 생중계는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공개로 전환해서도 약 50분 가까이 이어진 대화 과정에서도 의협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건보공단은 28일 있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협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안나 이사는 "28일에 있을 재정소위와 공급자-가입자 간담회에 한 번 더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이 1차, 2차 협상에서 나온 의협의 주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하겠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정부가 1차 의료를 포기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보고 31일 협상 참여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