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22대 국회에 중증·희귀질환 치료 신약 접근성 개선 당부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 개선 신약 우선순위 둔 재정 대안 마련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 위해 국회-국내외 제약업계 간 소통 필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신약의 혁신가치가 반영되는 제약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당부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한국이 보건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신약 접근성 강화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여야가 총선 공약을 통해 제시한 중증·희귀질환자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 및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한국형 신속등재 제도'(환자 선지원-후정산 등 급여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환자가 출시된 글로벌 신약으로 치료받기까지 4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의 경우 치료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약의 혁신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환자 치료접근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획기적 신약 대상 경제성 평가 유연적용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속 도입 등을 꼽았다.
KRPIA는 "현재 독일·일본 등의 경우 신약 급여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한국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로 짧게 형성돼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약제 도입 및 사후관리 제도에 신약의 혁신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국내 약가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사후관리제도는 중복적인 가격 인하 기전으로 인해 사회적 간접비용을 높이고 신약의 환자 접근성까지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 필요성도 짚었다.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지출 구조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에 급여 적용된 227개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진료비 대비 2.1%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혁신 신약에 우선 순위를 둔 건강보험 재정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KRPIA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별도 재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중요성도 되새겼다.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 간 동반성장 및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글로벌 제약업계 간 소통·협력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경은 KRPIA 회장은 "신약 혁신가치 인정을 통한 환자 치료 접근성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의지는 이미 총선 공약을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라면서 "22대 국회에서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