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이사, 재정소위 회의장 홀로 찾아 "깜깜이 협상 그만" 주장
"적정 수가 있어야 국민이 양질의 진료 받을 수 있다"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공급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급자 없는 수가인상 밴드 논의! STOP!'
수가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8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가 열리는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홀로 찾아 이같이 쓰여있는 피켓을 들었다.
의협은 올해 환산지수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협상 과정 생중계 등의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 의협은 지난 16일과 23일 협상에 들어가서는 의원급 환산지수 10% 인상을 제안했다.
통상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두 차례에 걸쳐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는 재정소위가 열린다. 28일 열리는 재정소위에서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가늠한다.
최 이사는 "1차 협상 때 의협은 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 일명 밴드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라며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모르고 깜깜이 협상을 이제까지해왔는데, 건보공단은 재정소위에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재정소위에는 공급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 밖에서 의원의 현실을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했다.
실제 최 이사는 재정소위가 열리기 30분전부터 피켓을 들고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회의 참석을 위해 들어오는 재정소위 위원들에게도 "잘 부탁드린다"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최 이사는 "깜깜이 협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적정 수가는 의사를 위한 게 아니다. 적정 수가가 있어야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 진료만으로도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게 수가가 정상화돼야 한다"라며 "비급여 문제, 끼워팔기 등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 하기 위한 시작이 재정소위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재정소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주장은 비단 의협의 목소리만은 아닌 상황. 최 이사는 협상에 참여하는 다른 공급자 단체와의 공조 의지도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높지만 일부는 안돌아가고 있는 구조를 얼른 정상화 시켜서 좋은 진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것이 목표다"라며 "현장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5개 공급자 단체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