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권역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동시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30일 개최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에서 열렸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권역 집회에 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몰리면서 눈길을 끈 이날, 서울 외 지역에서도 필수·지역의료의 고사를 애도하는 1만여개의 촛불이 곳곳에서 켜졌다. 

#부산·울산·경남 "한국의료 코드블루! 우리가 살리자"

부산, 울산, 경남 의료계는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동참, 30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을 비롯해 3000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의 이름은 '한국의료 코드블루', 심정지 환자 발생을 알리는 응급 코드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망률 최저를 기록하며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 직전의 상황(코드블루)이 됐다"며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각자의 업무를 멈추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을 위해 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도 "한국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될때까지 한걸음씩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관 경남의사회장도 "오늘 이후 벌어지는 의료현장 파국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으며,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삼성창원병원과 부산백병원의 사직전공의도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허동 부산백병원 전공의는 "국민과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갈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고, 김재연 삼성창원병원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안을 재차 강조했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필수·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수도권 6600병상 증설부터 멈추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는 한국의료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촛불점화식과 '민중의 노래'와 '행진' 곡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대구·경북 "고인이 된 의료의 명복을…그러나 새로운 출발"

"2024년 5월 30일, 한국의료와 의학교육은 사망했음을 선고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2000명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애도하는 촛불을 켰다. 5월 30일 저녁 대구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에서 2000여명의 회원이 모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의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도황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희생하며 낮은 수가와 잦은 소송도 감내해도 굳건히 버텨 온 한국의료를 추모한다"며 애통해했다. "앞으로 있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한국 의료의 숭고한 업적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애도사 다음으로는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청진기와 의학서적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한민국 의료의 장례 퍼포먼스와 함께, 한국 의료의 부활을 상징하는 촛불 문구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이날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정부가 한국 의료를 고사시켰다"고 규탄하고 애통해 하면서도, 의료와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과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2000명 증원은 그 근거가 된 연구서의 저자들조차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단지 급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미봉책이었다"고 짚고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한국의료와 의학교육을 버렸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나, 무참히 고사된 한국의료를 잠시 가슴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 "민주화의 성지, 빗속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광주 5·18 민주광장에 1500개의 촛불이 켜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들은 5월 30일 밤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우리가 오늘 민주화의 성지로 알려진 이곳에 모인 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갑자기 내밀어진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대한민국 K-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깝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최고 수준의 의료 질을 제공한다"고 짚은 최정섭 회장은 "정원확대 논의 자체는 있을 수 있으나,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 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후생성(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수급위원회의 22명 위원 중 16명을 의사로 두고 있으며, 매년 수십명씩 상황에 따라 조절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선배의사들의 피땀으로 일궈 낸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가슴 찢어지는 비통한 마음으로 사망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의사와 3000명과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한 학년 의대생이 8000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증원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인 근거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빗속에서도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며 가두행진을 해나갔다. 그러면서 후배·동료 의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전북도청 앞 촛불 물결 "'영점' 아닌 '원점' 재검토"

5월 30일 전주시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 촛불을 들고 모인 700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전국의사 촛불집회'에 동참해 모인 이들은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집회에 참석한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진료공백 4개월째, 암 수술 대기가 OECD 평균까지 늘어나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던 K-의료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보건의료 경보단계가 '심각'이기에 외국 의사를 수입해 오겠다는 전후가 다른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으며, 의대 증원의 영향은 10년 후에나 판단이 가능하기에 시급한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짚은 정경호 회장은 "정부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철회와 전공의 7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애도사에서 송병주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에게 야속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뭐가 그리 급해 오로지 속전속결로 숫자 '2000'에 함몰돼 밀어붙이기만 한 건가"라고 운을 뗐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상적 의학교육이 어렵다면, 숫자 '0'이 아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큰 결단"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송병주 의장은 "그간 의료계가 의료붕괴를 우려해 여러차례 울린 경종은 모조리 외면당했다"며 "정부의 행태는 의료를 고치려다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꼴로, 의료'개혁'인지 의료'개악'인지 되묻고싶다"고 꼬집었다.

대전·충청·세종 "과학계 이은 의료계도 입틀막…통렬한 촛불"

"대전은 얼마 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학생이 '입틀막' 당하며 끌려나간 곳, 의료도 과학이기에 과학에 이은 의료 사망도 예견돼있던 것입니다!"

5월 30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대전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에서 모인 1000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의장은 애도사에서 "이 땅에서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이,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슬픔과 호소에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료계는 점진적인 증원이, 탄력적이고 장기적인 정원 조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립이, 의학교육의 역량 고려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며 "정부는 뭐가 그리 급하기에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많은 절차도 생략해가며 2000명만 주장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지금 진료현장은 의사에 대한 신뢰는커녕 적개심과 분노가 만연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의료시스템에 내부에서부터 붕괴된다. 이를 막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라시보 효과는 그만큼 환자 치료에 있어 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짚은 임정혁 회장은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과잉 배출된 의사들을 환자들은 더욱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화합하고 의료를 되살리려면 의대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 "의료의 사망…정부의 칼은 누굴 겨누고 있나"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의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애도' 촛불집회가 29일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전국 동시 촛불집회날보다는 하루 앞섰지만, 여느 곳과 다름없이 한목소리로 의료의 사망을 애도하고 계속해서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좋은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무기는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된 수련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기피과에 투신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낙수과로 만들고 개인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으로 꿈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상상 속에는 현실도 현장도 없다"며 정책에 현장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돌아오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집회에 함께한 의대생 학부모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태에도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수 없어 너무 슬펐다"며 "정부의 비합리적·비논리적 대응을 뻔히 아는데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 매우 답답하다. 정부가 빠르게 해결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채기봉 강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는 말로만 환자를 위할 뿐 실제로는 모든 일을 교수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교수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올바론 의학교육을 거쳐 국민을 위한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강원도의사회 의사, 전공의, 의대생, 일반 시민 200여명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굳은 반대와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