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허용은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 못 박아
"전공의·학생이 회의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주력"
"이대로 더이상 (의료를) 내버려 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22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정한 것"이라며 "너무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의학회는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동시에 협의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안건 5가지도 밝혔다. ▲의대생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및 발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이다.
이 중 의대생 휴학 허용 사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진우 회장은 "휴학 허용 문제는 KAMC에서 강하게 내 건 조건"이라며 "해당 문제가 잘 풀려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학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반대 의견을 유지해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회장은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결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터였다.
이 회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일단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멈추게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라며 "상황이 나빠질 것인 뻔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며 입장 선회의 이유를 전했다.
의학회와 KAMC 결정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정부와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는 게 주된 지적이다.
이 회장은 "정부와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여당과 야당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의료계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뭐라도 해봐야한다"고 토로했다. "들러리가 되는 것 같으면 뛰쳐나올 것"이라는 의지도 분명히 표시했다.
부정적인 시선은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라는 짧은 메시지만 내놨다. 여기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실명으로 박 위원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 회장은 "의학회가 전공의나 의대생을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도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나 학생들이 회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의사 인력이 교육으로 양성돼야 하는데 지금 전공의와 학생이 모두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라며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현장 반발을 일으킨 것이고 젊은 친구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간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 제도들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지만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심정으로 결정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해 나가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