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올바른 의료 위한 젊은 의사 충정 전적으로 지지"
협의체 미참석 재확인한 의협 "두 단체 결정은 존중"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야·의·정협의체 참석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2일 여·야·정협의체 참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KAMC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의료의 근간은 크게 흔들렸다.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대생에서 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수백, 수천 번의 번민과 숙고 끝에 뜻을 모았다고 밝힌 KAMC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다만,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 대한의학회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내렸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내에서 논의해야 할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대생 휴학계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되야 한다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한다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보장돼야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한다 등이다.
KAMC는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협의체는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의협은 "대한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여당은 KAMC와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석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에게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한다.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전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의료계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부,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