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료계·정부, 각자의 사정 속 내부 입장차 '극명'
사직 전공의·휴학 의대생 대표자들 '불참 의사' 재확인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입장을 고수했던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두 개 단체가 '깜짝' 참여 의사를 공개, 국힘이 조속한 협의체 발족을 예고했지만 실제 출범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그간 국회에서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절해 왔다. 정부가 보여준 '불통' 태도와 사직 전공의들이 논의 조건으로 꼽은 7대 요구안의 주요 요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탓이다.

이가운데 의학회와 KAMC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의료계가 그간 '논의 시작' 조건으로 내건 안건들을 일단 논의 먼저 시작한 뒤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두 단체는 의대생 휴학계와 관련한 대학의 자율 의사 보장,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 의사정원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요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일단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멈추게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며 참여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두 단체의 입장문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회와 KAMC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이 1순위로 꼽혔다. 여당 입장에서는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절박해진 상황. 국힘이 의학회와 KAMC의 결정에 즉각 두팔 벌려 환영했던 이유다.

'당력 집중'을 선언하며 반색하고 있는 여당의 바람에도, 실제 발족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협의체를 사이에 둔 국회 내부, 의료계 내부의 의견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서다.

가장 먼저 이견을 보인 곳은 국회. 야당은 의료대란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당위성과 협의체 구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출범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대국민 사과,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면서 2025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논의해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조차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정원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국민 사과나 책임자 엄중 문책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꼽은 협의체 출범 요건들이 모두 쉽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다.

의료계 내부의 반대 여론도 심상치 않다.

의료계 단체 중 하나인 미래의료포럼은 22일 성명을 내고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가 "학생과 전공의를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학회의 결정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 전체 교수들이 아닌 의학회장과 소수의 결정이라며 참여 철회를 촉구했다.

여전히 협의체 참여는 거부 중이지만, 이번 의학회와 KAMC의 결정에는 존중 입장을 밝힌 의협에 대해서도 "배신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의협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황당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두 단체의 참여 결정 후 반나절만에 의료계 내부에서 철회 촉구 입장이 등장한 것이다.

지속됐던 정부와 대통령실의 엇박자 역시 협의체 '가시밭길'에 화룡점정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회동을 갖고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나 정부 인사 경질 등 모든 의제를 제한없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기대를 모았다.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날이었던 4일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입장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정부의 입장은 2025년도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상세히 (협의체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발언, 논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다.

의료대란 해결의 열쇠로 꼽히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 단체들 역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SNS를 통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며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들과의 공동 입장을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