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25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現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

어제 오후 9시 전국 각지에서 10,000여 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 는 대정부 강력 비판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료 사망선고, 특히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의협이 금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협회는 현재의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동안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학계, 가입자 단체마저도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SGR 모형, 객관적인 중재기구의 부재 등 수가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에도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등 큰 포부를 수차례 언급했으나, 지금과 같은 수가통보를 그대로 반복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면면히 드러내고 있다. 

현 의료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정상화를 또다시 도외시하였고, 이로써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개선은 결국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멸로 귀결될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원흉의 칼날은 전국 14만 의사의 심장을 관통하였고, 우리는 여명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대 격변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으나,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4. 5. 3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