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증원 일정 멈춰야 투쟁 풀려
18일 전면 휴진 예상 참여율은 "압도적"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직후 기자회견에 나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일정을 중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의료계 전면 휴진을 선포했다.
<일문일답>
18일에 의료계 전면 휴진과 궐기대회를 예고했는데, 18일 이후 일정은?
19일, 20일에 의료계가 어떻게 할 지는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18일 이후에도 휴진을 이어가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다음주가 중요하다.
17일에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18일에는 (서울의대 교수를 포함한) 전 의료계의 휴진이 예정돼 있다. 18일 이후 일정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전 의사 대표자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다.
휴진 및 투쟁을 멈추는 조건은 무엇인가?
정부가 2025년 증원 절차를 멈추고 잘못을 인정하면 (투쟁 중단이) 가능하다.
정부는 애초에 법과 절차를 어겨가며 위법적으로 증원을 밀어붙였고, (증원된 의대는) 의학교육평가기준에도 못 미치자 그 평가 기준마저 바꾸려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오늘이라도 중단한다면 집단행동을 더 할 이유는 없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고 이들이 (투쟁 중단에) 동의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께는 (지금의 이 사태가) 너무 죄송하다. 지난 4개월간 집단 휴진을 제외한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나 소용없었다. 모든 직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의 위험성을 정부에 얘기했고, 증원 중단 후에는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는 아무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어떻게 일하게 할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채로 2000명 1500명 숫자놀음만 해 그나마 연명 중인 필수의료 명줄마저 끊어질 상황이다. 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의사를 증가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논의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폭압적인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18일 전면 휴진에 의사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시행한 투표에서, 90%를 넘는 압도적인 수의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강경한 단체행동을 지지했다. 73.5%는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지지율보다 휴진 등 집단행동 직접 참여율이 조금 줄었지만, 이는 소속병원 상황이나 진료 중인 환자 등에 대한 책임감 등 개별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90.6%라는 찬성률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회원들의 참여 의지는 그만큼 굳건하다. 정부의 제대로 된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이 '한 번에' 의협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회원들이 투표에서 보여 준 뜻은 18일 전면 휴진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공의 대표가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연대사에 나서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대표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4개월간 투쟁 일선에 섰다. 의협은 전공의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려하지 않는다. 법적 지원도 하고, 정부에게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소통할 것이다.
전공의는 사태 초기부터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밝혔고, 의대생도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의협은 마지막까지 전공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