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 하루 전, 민주당 최고위 우려·질타 쏟아내
서영교 의원 "대통령 나서고, 국무총리 엉뚱한 소리 말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관련, '불통' 정부에 대한 질타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최고위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내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협박에 굴복 않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곳은 국민들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결정이 야당 단독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의사 파업 문제는 오늘 당장에 국민 피해가될 수 있다. 정부와 의협 모두 대화 창구부터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막을 수 있는 최종 제안으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즉시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끝내 '거절'의사를 밝혔다.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대 상급종합병원이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윤석열 정부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나?"라면서 "의대 정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다. 왜 의사들을 상대로 그 일들을 하면서 피해는 환자가 보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의사들만 악마화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도 엉뚱한 소리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의료계 최종안을 거절하면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검토를 언급, 또다른 겁박을 예고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공동책임자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각 대학병원장에 '교수 집단 진료 거부를 허락하지 말라'고 주문한 뒤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을 끼칠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주말 사이 야당 만이 참여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일과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직접 비교 발언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결에 앞장 서겠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다 나몰라라하고 순방은 왜 간거냐? 김건희 여사 데리고 나들이 간거냐?"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서울의대 비대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야당 측 위원들만 참석한 복지위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등 세 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