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주연구원, "의대 증원 문제점 일방통행식 추진"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강조…"예산 확보 통한 지원 확대해야"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안에 대해 '일방통행'식 이라는 문제인식과 함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정책수가,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5일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혁신(안)의 실상'을 주제로 한 정책브리핑을 소개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의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사업, 국민·당원의 참여 사업 등의 임무를 띄고 활동하고 있다.
이날 소개된 정책브리핑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이뤄졌다. 필수의료의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필수의료 관련법을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 공급자 시장에 대한 개입 조치를 강화를 국가책임의 영역으로 포함하며, 정책·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의 개발 및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정책수가 유형은 두가지로 나눴다.
첫번째는 '현행 행위별수가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지역격차해소 목적으로 수가인상, 신규수가, 가산방식 등을 활용 보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에 집중재정을 지원'하는 보완형이다.
두번째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대체, 요양급여 외 보상으로 확대, 지역·기관·네트워크·인력 등 보상단위 다양화 방식, 현행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당직비용, 대기비용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대안형이다.
필수의료 중 출산율과 소아 인구를 고려한 소아 일반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수가를 개발해야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구축, 필수의료분야 전문 의료인력 증원의 합리적 정당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혁신안의 문제점도 나열했다.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윤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국립대병원 육성 및 권한 강화의 블랙홀 ▲민간의료부분에 치우친 필수의료 강화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률 감소 정책을 통한 건강보험 내실화 방안 등이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