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심평원, 2016~20년 백내장 수술 의료비 등 공동연구
"백내장 수술 중증도 따라 명확한 적응증 확립이 중요"
다빈도 수술 1위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을 활용해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까지 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금융당국 '규제'의 대표적 대상이 됐다.
정부 감시 대상이 된 백내장 수술에 들어간 진료비는 5년 사이 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비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다. 실손보험만 따로 떼어보면 5년 사이 731.8%나 폭증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혜진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와 황수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내장 수술 건수 및 의료비 변화 등을 공동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1월 국제 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에 실렸다.
연구진은 심평원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16~20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특성과 동반질환, 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실손보험 지급 규모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6년 47만 5568건에서 2020년 65만 355건으로 36.8% 증가했다. 수술을 받은 평균 연령은 69세에서 65.9세로 감소해는데, 특히 65세 미만에서 백내장 수술 건수와 비율이 14만 6789건(30.9%)에서 28만 7689건(44.2%)로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의 90.6%는 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의료비 증가율은 더 가팔랐다. 백내장 수술에 들어간 의료비는 2016년 4억 2110만 달러에서 2020년 11억 달러로 168% 증가했다. 연구진이 적용한 2021년 12월 1일 기준 환율 1176.93원을 대입하면 4956억원에서 1조 2946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5.7% 수준인 6620만 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비중이 절발 정도인 5억 5080만 달러까지 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손보험비는 731.8%나 폭증한 것.
연구진은 2020년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백내장 수술 건수는 예상치보다 12만 9311건을 초과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 보다 2~2.6배 더 많은 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증가는 실손보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이번 연구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백내장 수술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65세 미만 환자, 그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초과 수술 횟수가 더 많았다. 인구 고령화 이외 요인이 우리나라에서 백내장 수술 이용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초기 백내장은 세극등 검사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과잉 진단만으로는 45~65세 여성의 백내장 수술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또 "수술 비율 증가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환자의 시력 교정 수술에 프리미엄 IOL을 사용하고 건강보험 환급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로 청구가 제출되는 것"이라며 "백내장 수술 유행의 또 다른 원인은 실손보험을 통한 비용의 제거"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의 짐을 거의 없앴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다초점렌즈를 사용해 시력 교정 수술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한 해에만 1억 1500만 달러를 초과해 건강보험이 환급하는 백내장 수술 비용의 24.8%를 차지하는 등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라며 "백내장 수술의 중증도에 따라 명확한 적응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백내장 수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전략을 수정해 굴절 수정체 교환을 위한 적응증 외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