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특위, 국회 청문회 이후 첫 회의…7월 26일 대토론회 개최키로
"정부는 정책 실패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 수용하라"
18일 집단휴진 이후 의료계가 다시 하나로 뭉친다. 이번에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형태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9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7월 26일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국회 청문회 이후 처음 열린 올특위는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올특위는 다음 달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 TV를 통해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토론 내용은 적정 의사수와 의학교육, 필수의료에 대해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올특위는 두 번째 회의를 통해 기존 3대 요구안 보다 더 강경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병원을 떠나며 7대 요구안을, 의대생은 학교를 떠나면서 8개의 요구안을 제시한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2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한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 등 7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달 뒤인 3월 25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이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개의 요구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