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 총괄 부처
'정무장관' 신설도 추진...의료개혁 이해관계 조정 역할 맡길까
정부가 인구정책 총괄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토록 한다는 계획이라, 보건복지부의 업무 상당 부분이 새 부처로 흡수될 전망이다. 추가적인 보건복지부 조직개편도 관심사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 및 조정 등을 인구전략기획부에서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정책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인구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업무를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사회·인력 및 외국인 등 인구정책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새 부처의 기능으로 신설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등의 역할도 맡기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도 함께 맡는다.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았으나, 새 부처 장관이 이를 맡는 것으로 변겅한다. 아울러 부처 대변인도 실장급으로 해 힘을 싣기로 했다.
이 밖에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7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장관도 신설한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로 '의료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갈등 조정을 정무장관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정했다.
정부는 앞선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