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18일 '의료현장 실태조사 연속보도자료 역대급 의사 연봉 실태'라는 지극히 자극적인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인용한 보도도 줄지어 있었다.
그 중에 KBS는 '공공병원 의사 최고 연봉 6억 원…의사 인건비로 경영위기'라는 헤드라인으로 마치 높은 의사 인건비가 공공병원 경영을 힘들게 한다는 비상식적인 보도를 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일까? 보건의료 노조 자료를 검증했다.
우선 의사 1인당 평균 연봉 수준과 의사 최고 연봉수준이 가장 높은 곳인 영남의 특수목적공공병원 및 영남의 국립대학병원, 부산의 사립대학 병원은 경영공시를 발표하기에 확인 가능하지만 의사 임금 자체가 경영상의 비밀로 따로 공개돼 있지는 않다.
특히 호남의 재활병원, 영남 및 인천의 민간 중소병원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데이터를 알 수 없을텐데 보건의료노조가 무슨 근거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지 의문이다. 만일 보건의료노조가 적법하게 자료 수집했다면 당연히 해당 병원들을 실명으로 밝혀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 기관인 지방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업무 상황 등의 공시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사항을 공시하고 있어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의 보도자료를 검토했다.
우선 의사1인당 평균 연봉 수준이 3억 9000만원으로 두 번째 높은 경기도 소재 의료원을 찾아 보았는데 보건의료노조 발표와 차이가 있다.
사업 예산서에 나타난 의사는 비정규직이면서 계약 연봉은 실제 7200만원으로 진료실적수당이 연봉보다 큰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노조가 발표한 연봉액은 총액연봉제가 아닌 부분연봉제로 의사 개인의 성과급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연봉제 차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연봉은 7200만원으로 수정발표해야 한다.
의사직 평균 연봉을 구하는 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에 발표된 의사 인건비 총 28명 83억5576만7000원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2억9842만원으로 3억1339만2000원과 차이가 난다. 정원 현황을 바탕으로 현원 21명으로 계산하면 3억9789만3000원이 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자료와 일치 하게 된다. 즉 의도적으로 평균 연봉을 올리려는 시도로 밖에 안 보인다.
언론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실제 이 병원은 정원 14명 대비 21명으로 오히려 과잉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병원사업비용 544억4409만8000원 중 인건비가 293억7681만4000원으로 53.96%이며 이중 의사 급여는 83억5576만7000원으로 28.4%이며 총 병원사업비용의 15.3% 이다.
따라서, 전체 직원의 임금보다 과도하게 높은 의사 임금이 병원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보건의료 노조의 주장은 맞지않다. 오히려 비정규직 의사가 의료 수익을 창출하고 그에 상응한 진료실적수당을 받는 반면, 정규직이 대부분인 의료원 인원 구성을 고려하면 경영 부담을 주는 곳이 어디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경기도 의료원 중 세 번째로 의사 연봉이 높은 병원을 확인해 보면 보건의료노조가 3억1000만원으로 발표한 것과 다르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7200만원의 기본연봉과 진료 성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부분 연봉제이다. 공시대로 69억530만1000원을 25명으로 나누면 2억7621만2000원이지만 현원이 20명에 병원장 포함해 21명으로 나누면 3억2882만3000원으로 보건의료노조가 경기도의료원 중 한 곳이 3억1000만원이라고 발표한 자료와 유사하다. 이곳 역시 의사 정원 13명 대비 20명으로 오히려 과잉이다.
지방의료원 중 의사 최고 연봉이라는 충청 지방 5억9478만원, 경기 지방 5억3200만원 중 경기 지방은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기본 연봉이 7200만원에 진료 실적 수당을 포함 한 것이다.
2016년 9월 복지부가 제정한 지방의료원 표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사직 성과지급 기준에서 원장은 의사직 총급여 대비 성과급 비중이 20%이상 되도록 운영해야 해 진료 성과에 연동할 수 있지만 기본 연봉 7200만원의 수배의 진료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동 강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건의료 노조가 주장하는 연봉 개념과는 다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자료를 수집 발표할때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연봉과 수령한 임금의 차이를 무시하고 발표해 유발된 사실의 왜곡을 넘어 심지어 의사인건비로 병원이 경영 위기라는 근거없는 주장은 검증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