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붕괴시키고 환자·의사 관계 박살내더니 내일의 의료까지 망쳐"
의평원 기준 훼손되는 순간, 자격미달 의사들이 국민건강 맡게 될 것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흔들기에 국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개악에 발맞추어 의대평가기준을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 농단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려나 보다. 오늘의 의료를 붕괴시키고 어제의 환자·의사 관계를 박살내더니 이번에는 내일의 의료까지 망치려 든다"고 직격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근거없는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한데 따른 반응이다.
이 의원은 "의평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국내 유일의 인증기관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증 기관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었다"면서 "기준이라는 것은 충분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근거없는 평가기준 완화 움직임을 멈추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 의학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더니 의학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슬금 바꾸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학칙을 바꿔 신입생을 더 받으라더니, 교수 임용기준을 바꿔 의대교수 1000명을 뽑는다 하고, 연구나 교육실적 없이 평생 임상진료만 했어도 이를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평원의 평가기준까지 손을 대려한다"고 꼬집은 이 의원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현미경 하나로 너댓명이 돌아가며 보고, 실습용 시신 한구당 쉰명 예순 명이 붙고, 내과 입원환자 수 보다 학생수가 더 많아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대평가기준 완화는 필연적으로 국민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구원으로부터 2026년까지 유효한 인증을 획득한 상태"라면서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 대충하라고 깨부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술한 기준은 부실인증을 초래하고, 부실인증은 날림교육을 낳으며, 날림교육은 저질의 의료를 당연하게 만든다"고 밝힌 이 의원은 "의평원의 기준이 훼손되는 순간 자격미달의 의사들이 여러분(국민)의 몸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모든 사태가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증원에서 기인했다고 짚은 이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가 대규모 의대증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사기결혼 당했으나 그냥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25년 정원이 결정되었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미 준비 중이라 절대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한다"면서 "사기결혼은 당했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 그냥 살라는 것과 비슷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