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사법리스크 완화' 한목소리
이주영 의원 "현장 반영 못한 정책에 무너진 의료 직접 경험"
응급의료 현실을 표현하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단어가 의사를 악마화하기 위한 정부의 자극적 단어 선택이라는 문제 의식과 함께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은 응급의료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응급의료 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잘못된 방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 어떻게 현장을 망가뜨리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운을 띄웠다.
특히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 정책을 언급한 이주영 의원은 "이송 거부가 아닌 수용 불가 상황만 있었던 응급실 현장에서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라는 정부의 방침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며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 환자 수용은 의료 소송의 위험으로 이어졌고, 결국 응급실을 지켜야할 전문인력을 떠나게 만들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허은아 당대표는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가 많다. 응급실 뺑뺑이가 대표적"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받기 싫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의사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본질을 외면한 채 '의사가 나쁘다','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책임론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의사가 늘어나면 필수과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 표현에도 "한심하다"고 비난한 허 대표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의원 역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두서없이 진행된 정책"이라고 말하며 "불가항력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의사를 악마화했다. 이는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들은 공통적으로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우선시 되야 할 점으로 사법리스크 완화를 꼽았다.
이외에도 ▲자부심 회복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적절한 보상과 재정 확보 등을 제언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실 시스템 체계 개선을 위해 이송체계, 전달체계,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크게 3가지 문제해결에 방향성을 두고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