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사직 수리, 9월에 동일 권역 혹은 전공 지원만, 기한 연장 등 요구
의사 확인 안 된 전공의 사직서, 일괄 수리할까…지역 따라 의견 갈려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 사직 방안 긴급회의에서 '2월 사직 수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수도권과 지역병원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복귀 및 사직 인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튿날인 9일 회의를 열었다.
지역 국립대병원장의 대리로 회의에 참석한 A교수에 따르면, 수련병원협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지원 시 동일 권역 또는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15일까지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한을 22일로 연장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날 수련병원장들은 2월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정부가 사직 인원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원을 줄이겠다고 불이익을 예고해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수련병원장들은 각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공유하고,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려면 모든 병원이 2월 29일에 맞춰 사직서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2월 사직이 이뤄진다면 병원별로 전공의와 상호 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 등 대비책은 마련해둘 것으로 보인다.
2월 사직 수리가 허용된다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 혹은 복귀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으나, 추후 논의 후 대응키로 했다. 여기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병원의 입장이 갈렸다는 후문이다.
수도권 병원장들은 9월 하반기 모집도 있으니 연락이 되지 않는 전공의들도 2월자로 사직서를 수리해 빨리 절차를 끝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지역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다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며 일괄 사직수리는 안 된다는 이들이 많았다.
대정부 요구사항에 사직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 지원 시 '동일 권역 혹은 동일 전공'으로만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가 제시한 특례대로 동일 과목 동일 연차에 지원을 허용한다면 지역 전공의들은 정말 미련 없이 사직하고 수도권으로 떠날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 현 수련지침에 따르면 필수의료 전공의가 인기과 1년차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데,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에 마음이 많이 떠난 만큼 인기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2월 사직 수리가 허용돼도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밝혀올지, 이런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병원이 일괄 수리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교수는 "많은 전공의들은 계속 현재와 같은 투쟁을 이어가길 원하며, 빨라야 내년 3월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더라"며 "이제까지 똘똘 뭉쳐 침묵을 유지해 온 전공의들이 갑자기 연락이 잘 될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병원 입장에서도 전공의 사직서 일괄 수리는 곧 현재와 같은 진료 축소와 재정난이 앞으로 6개월은 더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정원에 불이익을 언급한 데다, 재정적 지원 또한 정부로부터 받고 있기에 사직을 수리하라는 정부 요구를 어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2월 사직이 가능해진대도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복귀로 나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전공의들이 애초에 사직서를 낼 때 각오한 바가 있을 것이며, 이제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해 온 동력이 있다는 것이다.
"의대생은 많이 뽑겠다며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니 참 말도 안 된다"고 꼬집은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이제까지 키워 온 제자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를 받느니 차라리 지금까지처럼 (전공의 공백을 감수하고) 사는 게 낫다는 이가 많다. 많은 전공의들이 최소 내년 이후를 보고 있으며, 교수들 역시 나중에 돌아올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