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태 의원 "의료 질 저하 우려·의평원 압박" 비판
이주호 장관 "의학교육 질 담보하고 제안한 것…예단해선 안 돼"

교육부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활동 경력을 교육·연구실적으로 100%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개원의 실적을 100% 인정해 의대 교수를 임용하겠다는 정책에  우려를 표하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학 전임교원인 조교수가 되려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과 연구경력을 합해 4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의대 졸업 후 4년간 개원의로 근무했다면 대학교원이 되기 위한 연구경력 4년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의미다.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대 전임교원 역시 급하게 채용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나온 방안. 의료계는 채용 인재 풀을 억지로 늘리려는 '꼼수'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성명에서 "교육부 시행령이 실행된다면 대학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공감하며 "국민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수에 처방을 받고 싶어 한다. 이론에 대한 공부가 없더라도 경험만 있는 분들이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의 개정안은)개원의들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권고한 것"이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의대교육에 들어와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제안하는 것이지 교육의 질 부분에서 타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의대생을 늘리는 것 만큼이나 의학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고 교육부 조치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전심의를 받으라며 압박했던 일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용태 의원은 "의대증원에 따라 의학교육도 주요 지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의평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의대들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한 것은 의평원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의평원 관계자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의도 이었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여러 의대교육 여건이 바뀌었다. 바뀐 것을 무조건 질 저하라고 예단하기 보단 바뀜에도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면서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단체가 들어가는 등 지배구조를 개발하는 것은 환자 목소리를 들어 질이 제고되는 것이다. 개방된 체제로 제안하는 것은 의학교육에 있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하는 동시에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