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돌봄' 역할 고민 나선 지역의사회 눈길
서울 도봉·중랑·노원구 의사회, 일차의료 심포지엄
사회적 과제인 '의료돌봄'이 일선 동네의원에서는 새로운 파이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지역의사회가 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도봉·중랑·노원구 의사회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열어 초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문제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의료돌봄 협의체와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세 개 구의사회는 그동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해 방문진료, 코로나 지역감염 등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해왔다.
발제를 맡은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돌봄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와의 효율적인 연계가 핵심"이라며 "돌봄 수요와 시설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지만 환자 결정권이나 종사자의 전문성이 보호되지 못하고 재원은 부족하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계망이 중요하고 의료돌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택의료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며 "의료돌봄은 새로운 파이가 될 수도 있다.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가능한 많은 일차의료기관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역의사회와 보건소, 지자체 복지과,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시민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도 지역의사회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초고령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과 지역의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에서 노후를 살고 싶은 욕구를 존중하고 지역단위에서 의사회, 보건소 등이 창의적,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지역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자체 거버넌스 구성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환자등록제를 기반으로 특정 질병 대상자 구별 없이 의사와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주치의팀을 구성해 통합케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일차의료 현장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 많은 시범사업들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 지역의사회와 건보공단 지사가 연결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은 도봉구의사회장은 "방문진료 유래는 오래되고 실제로 경험도 많지만 시범사업 참여는 최근의 일이다. 방문진료 홍보가 중요하지만 부족하다"라며 "일차의료기관에서 홍보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홍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임영희 건보공단 은평지사장은 "통합돌봄법이 시작되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지자체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며 "지역의사회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개진되었으면 한다. 통합돌봄이 의료, 요양, 돌봄, 주거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1차의료 관련 사업은 조금 나누어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