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요원·사제관계 단절·지역의료 파괴 '3단 붕괴'
조규홍 장관 "너무 비관적인 관점...전공의 설득 노력하겠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전공의 대응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예고한대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면서 조규홍 보건복지장관에 전공의 대책을 다시 한번 따져물었다.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 외에 어떤 추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만난 적은 없다는 정부와 달리, 최근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전공의들을 만나 온 이주영 의원은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전공의들의 상황이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 정오까지 병원의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8.4%에 불과하며, 이는 퇴국이 얼마남지 않은 졸업 연차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소수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진 결과로, 그 이상의 복귀율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예고한대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째 정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천명되고, 둘째 대학병원의 사제관계 그리고 수련이 붕괴될 것이며, 셋째 지역의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방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면 전공의 복귀는 더욱 요원해지고, 사제관계가 깨지면 의료교육의 특성상 향후 정상적인 수련체계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전공의들의 수도권·인기과 쏠림현상으로 지역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태의 장기적인 파급도 우려했다. 15일 정오 현재 인턴 복귀율이 3.4%로 전체 전공의 복귀율보다도 눈에 띄게 낮은데, 이 경우 내년 전공의 1년차 지원자도 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본과 4학년생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인턴도 없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전공의에 지원할 사람이 3∼4년은 없을 것이다. 이 릴레이 공백을 여러차례 정부에 얘기했지만, 정부의 대책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면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설득하겠다는 대책 말고, (릴레이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는) 진짜 대책을 말해달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너무 비관적인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걱정해 주는 것은 감사하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