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청원 '쾌속' 성립…13일 걸린 교육부 청문회 청원보다 빨라
의대정원 증원·배정 과정부터 예산 확보, 정부 대책까지 조사 요구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서달라는 국민청원이 나흘간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13일 만에 5만명 동의를 모은 증원 관련 교육부 청문회 청원보다도 뜨거운 성원을 보였다.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올린 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은 이튿날인 25일 1만 8000명의 동의를, 26일에는 4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마침내 28일 저녁 5만명 동의를 얻었다.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 결과 그 자체로 민의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청원도 11일부터 24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모아, 24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국정조사 청원이 성립되자 29일 전의교협은 "국민들이 사태의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색하며 "불통과 강압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 대신에 국회가 나서야할 때"라고 주문했다.
또 청원서에서는 "지난 6월 국회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대학병원 붕괴와 의사·전문의 양성 공백, 의학교육 부실화로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이 파탄으로 가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이 청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등의 규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장관 등이 2000명 증원을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했는지 구체적 진상을 요구했다.
배정 과정에서도 △배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은 물론 △40개 의대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대학별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수요조사 및 학칙 개정 중 의대 교수 의견 반영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전공의 사법처리와 의대생 휴학 금지명령 등의 적절성 규명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와 예산 확보 현황 규명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시 정부 대책 규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규명 등을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