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수가 인상, 1.4%는 진찰료로…"진찰보다 수술·처치 위주, 외과계 어떡하나"
비뇨의학과의사회 "필수의료·전달체계 모두 역행, 병원만 야간응급 가산도 차별"
결국 강행되는 2025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외과계 개원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진찰보다 수술과 처치가 많은 외과계로서는 이번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1.9% 인상안 중 '0.5%'만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으로 두고 나머지 1.4%는 초·재진료 인상에 투입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완화시키겠다더니, 초저수가에 허덕이는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을 짓밟음으로써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진찰료 비중이 적은 외과계 의원에는 직격탄이라는 것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미 외과계 의원은 현저히 낮은 수술·처치 수가 원가보전율, 의료 자재 원가와 인건비의 인상, 의료환경 악화로 외과계 의원들은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급 진찰료 1.4%, 수술·처치 등 타 의료행위는 0.5%만 인상하는 정책은 외래환자 수가 적고 수술·처치 비중이 높은 외과계 의원을 확인사살하는 것"이라며 이라고 비관했다.
24일 건정심에서는 야간·공휴일 수술·처치 및 마취료를 병원급 100% 가산하는 안도 의결했는데, 이 역시 차별적이라고 짚었다. 원래는 병의원 모두 50% 가산이던 것을 병원급만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종별로 차별한다는 것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일차의료 의원에서는 야간공휴일에 응급처치나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의료불균형 해소나 상급병원 쏠림 해소에 완전히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지역의료 최일선을 지키는 외과계 의원은 공멸, 상급종합병원 쏠림은 가속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수가에 별도 추가재정을 신속히 투입하라"며 "최일선에서 전문진료를 수행하는 일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0%'대 의원급 환산지수와 더불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