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입장문…"포괄적 적정 치료 지원 절실"
정신의료 접근성 강화·급성기 치료 지원 환경 조성·병원 이송체계 개선 등 제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함께 정신질환자와 치료과정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언론보도를 당부했다.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정신의료 환경 조성,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체계 개선 등도 제안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으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는 5일 "비극적인 사건 발생 전, 지역사회에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이상행동이 관찰됐음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국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며,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짚었다.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제도를 개선했더라면 정신질환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이 반복되는 참담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정부는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그러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질환인 정신질환을 적시에 충분히 치료토록 지원해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지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먼저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를 통해 해야 한다.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며,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체계 역시 개선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해 '정신의료 공공이송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병원 간 이송 제도와 인력 확보·운영 현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회는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적정하고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라면서 "정신질환자와 그 치료 과정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 보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의 충격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전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우선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역사회에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해 국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즉,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했더라면 정신질환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이 반복되는 참담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질환인 정신질환을 적시에 충분히 치료하도록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며,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3.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해 공공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에 더하여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의료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이송 제도와 인력 확보 및 운영을 현실화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정신질환자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적정하고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와 그 치료 과정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 보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