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하려면 회복기 재활제도·1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구축 필요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 6일 연구선도병원 비전 선포…급성기→회복기 전환해야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매달릴 게 아니라 급성기병상 중심의 진료체계를 회복기 재활과 1차 의료 중심으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은 6일 '회복기재활분야 연구선도병원 비전 선포식'을 연 자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노인의료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우 병원장은 "일본은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제도를 도입하고, 75세 이상 고령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기능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해 병상당 의료비가 큰 급성기 병상을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보다는 회복기 재활제도와 1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병원장은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보다는 회복기 재활과 1차 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에 힘쓸 때"라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데이케어연구대회와 케이진카이 재활병원·클라크병원 등 일본 회복기재활병원을 방문 ,일본의 고령화 정책 현장을 살펴봤다는 우 병원장은 "일본은 지난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후기고령인구(75세 이상)가 전기고령인구(65∼74세)보다 많은 '중(重)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중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들이 회복기 재활 뿐만 아니라 데이케어(주간보호)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와 요양을 완전히 분리한 반면에 일본은 의료와 개호(요양)를 연계선상에 두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우 원장은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뇌졸중·척수손상 등 급성질환 치료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있다. 우 병원장은 지난 2020년 재활병원협회장을 맡아 국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앞장섰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을 맡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병상 수 억제와 1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