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전공의 사직사태 무리한 수사, 피의자 전환될라" 우려
"전공의 복귀 유일한 해법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2천명 의대증원 백지화"
경찰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를 '전공의 탄압 시도'로 규정하면서, 전공의 보호를 위해 손을 걷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현직 의협 집행부의 전공의 사직 사태 공모 혐의와 관련해 최근 경찰이 박단 위원장에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경찰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의협 집행부의 선동과 사주로 인한 것이라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비록 참고인 신분 조사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에게 경찰 조사가 주는 부담감과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 행정조치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철회한 것이며, 집단이탈교사와 방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해왔다"고 환기한 전라남도의사회는 "(박단 위원장에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짚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경찰의 갑작스런 소환통보 배경도 의심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참패 등 정부의 각종 전공의 복귀대책이 무위로 돌아가자, 전공의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처참한 결과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후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해 개원면허제를 다시 언급하다가, 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먹지 못하는 상한 당근을 제시하며 채찍만을 휘두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 사직 사태가 '일부' '강경' 전공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다수 전공의의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고 지적하고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만이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전공의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