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석청문회 앞서 국회 서면답변 " 대책 논의 중" "노력" 무한 반복
전공의 복귀 대책도, 의대생 설득 대책도, 증원인원 수용 대책도 '전무'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한 정부는, 의료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논의 중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알맹이 없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16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이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연석 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청문회를 준비하는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위원들은 미복귀 및 사직 전공의 현황과 미복귀시 대책, 전공의 수급 및 재생산계획, 국가 수련계획 등을 정부에 따져 물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탈로 의료계 비상사태가 장기화된 시점에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들 사안에 대해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전공의 복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반기 모집기간을 연장했으며, 복귀시기별 수련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 했다.
정부의 전공의 추추가모집 또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다.
전공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시 전공의 수급과 재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각계 전문가 논의 및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엉뚱한 답을 내놨다.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의대생 복귀 대책을 묻는 국회의 질문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복귀 및 유급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대책 마련에 있어 당사자간 소통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대학'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대생 협의체에서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과의 소통 일지는 부재하다"고 해명했다.
의대 교원 충원과 시설물 확충 등 당장 2025년도부터 늘어날 의대 정원에 필요한 사항들은 아직 정부의 계획으로만 존재,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별 투자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원 충원 계획, 각 의대별 시설물 확충 계획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보의 배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소관 부처인 병무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공보의 배출 어려움의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공의 복귀 여부 및 사직 처리 현황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중"이라며 "2025년 이후 공보의 수급에 대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