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복무도 효과 없는데 10년 복무? 중도 이탈 수두룩할 것"
의대생 입시에 별도 전형을 두고 10년간 의무복무를 시키는 지역의사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위헌 여지가 심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 종사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14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을 밝히며 '의무복무'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선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현행 정책들이 이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실패했다고 짚었다.
의협은 "2~5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2019년 재도입 후 신청인원은 5년 연속 목표치 절반인 10명, 2023년 신규선발인원은 2명에 그친다"며 "군 의대 위탁 교육제 등도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오히려 10년으로 늘린 지역의사제는 중간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장기의무복무 강제는 실효성이 결여돼있을뿐더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지금도 많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실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개선 없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법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국고가 낭비될 수 있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충분히 마련해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공공의료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인한 근무 기피 문제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적정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의료인력 재배치 유도하는 근본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적정 의사인력 수급과 배치를 위한 독립적인 전문기구 신설을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