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물리적으로 시간 없다" 우려
교육부 "F 받아도 진급 안되는 점 세계표준에 안 맞아"
여-야-정-의 4자 배정위 구성 제안도 나왔지만 정부는 'NO'

지난 2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1학기를 지나 2학기를 앞두고도 복귀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당장에 닥칠 교육 대란을 우려하는 질타를 쏟아내며 정부의 유연한 움직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돌아올 것'이라며 긍정회로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 출신인 만큼 의대 교육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이 당장 9월에 복귀하더라도 질을 담보하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과가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소화해야 하는데 1학기 수업 파행을 겪은 상황에서 계절학기, 아이학점으로 메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반문하며 "의대생들은 공강도 없고 보통 2~3시간씩 연강을 한다. 2월 말에 개강을 일찍 하고 방학도 1년에 7~8주 정도다.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와도 유급을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예시는 의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파행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 보건복지위원회)도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지만 교육부의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희망회로를 가동했다. 오히려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 표준에도 맞지 않다고까지 했다.

이 장관은 "의대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대교육 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학생 수요에 맞춰 할 수 있다. 함께 고민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교육위원장)은 제3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과 1학년과 본과 4학년이 수업을 거부하면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시작되고 1학년 수업을 7500명이 한꺼번에 받아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9월에도 복귀하지 않는 것은 현실화될 것이라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각 주체가 수용하는 쪽으로 배정심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교육부 장관을 향해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의대생이 수업을 전원 거부했다면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 학생 복귀 문제는 교육부 장관, 부총리 직을 걸고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대안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가 그동안 30여년 동안 쌓여왔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워낙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