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안 마련 제안에 "이미 수 많은 노력 했다" 일축
장상윤 비서관, 국회에 "전공의·의대생 대표 불러주면 참석" 제안
김영호 위원장 "긍정적 시그널 없이 의료계가 나오라면 나오나?"
야당의 제안도, 여당의 제안도 대통령실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 의료계에만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갈등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조언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최선을 다했다"며 타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의료사태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 대안과 조언에도 불구, 국회에서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를 한 테이블에 모아준다면, 대통령실도 참여하겠다는 '제안'만 내놨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가장 먼저 의대 정원 문제 대안으로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갈등이 심한 특정 정책과 관련해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 찬·반 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없나? 오늘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여·야가 모여 대안·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며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 변화 가능성을 물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공론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부 정책결정에 반대해서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 행동을 한거다. 노력도 안 한게 아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다"며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어떤 공론의 장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양보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의견 수렴 노력을 했다. 마지막에는 의견을 여쭙는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의대 교육 질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배정, 투자계획까지 받는 과정들을 충실히 거쳤다고 생각한다"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문수 의원은 "하나마나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조정을 해보려고 대안 등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온 분의 태도가 전혀 이를 고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청문회가 끝나도 의료대란이 계속 될 것이 보인다. 나라 망하는 꼴이 눈에 보인다"며 양보의 의사가 전혀 없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의원들에 전공의 대표를 불러준다면, 테이블에 앉겠다는 '깜짝 제안'을 했다. 수개월째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하자, 숙제를 국회에 슬쩍 넘긴 것이다.
장상윤 비서관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사항이 있다. 가장 핵심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서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같이 모아 주신다면 저희도 참여하겠다. 양보가 됐건 타협이 됐건 테이블에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호 청문회 소위원장(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여당·야당 제안을 다 거절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로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면서 "긍정적으로 제안을 검토할테니 나와달라는 정도의 시그널은 줘야지 의료계가 참여하는 거지, 나와라 이러면 나오나?"고 질타했다.
